게임 질병코드 도입 현실화 되나, 정부 "위험성 검토"
[이코리아]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지난 20일 정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통해 P2E 게임과 게임질병코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현행 게임산업법 내 진흥과 규제 내용의 균형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올해 3분기 중 나올 예정이다.업계는 이번 조사로 4년 가까이 지속된 게임 질병코드 논란에 결론이 지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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