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급 59조 세수 ‘펑크’, 기재부에 나라살림 맡겨도 되나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9조 원 부족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전망했다. 세수 결손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재부는 기업 영업이익 급감과 자산시장 위축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침체는 예상됐던 것으로 지난해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세제 감면 혜택을 늘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출 당시 제기됐던 재정 악화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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