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학원 강사만 4년제 학력 요구는 차별”…교육부 ‘불수용’
내국인은 전문대, 외국인은 4년제 대학인권위 “내국인과 다른 학력 기준은 차별”교육부 “부실 교육 방지·학습자 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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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 기준이 다르다. 차별인가? 필요한 검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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