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하면 징역 10년…"그럼 갤럭시 안 쓰지" 삼전 타격 받나 - 머니투데이
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시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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