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 모두 거부"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더 많은 표를 얻은 결과 법이 통과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도 대통령의 권한이니 그 또한 당연하다. 그럼 당연한 이 두 가지 권한은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모두 국민이 선출했다. 여기서 국민이 뽑은 두 권력이 충돌할때 국민의 의견은 반영이 얼마나 될까? 대의 민주주의 제도라는 점에서 이런 이율 배반적인 상황과 주장을 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씁쓸하고 슬프다. 출처 : 채널 A
국회의원선거가 1년 남았다. 앞으로 1년은 또 얼마나 시끄러울 것이며 치열할 것인가? 안봐도 지금의 정치지형에서 그 치열함은 예상하기도 힘들 정도 일 것이다. 치열한 것은 그만큼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가 대단하기 때문이고 정당간의 대결에서도 그 수의 의미는 엄청난 것이다.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그 숫자가 또 다른 선출권력 대통령 1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