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지키지 않는 권한

앙리의 서재
앙리의 서재 ·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
2023/04/06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 모두 거부"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더 많은 표를 얻은 결과 법이 통과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도 대통령의 권한이니 그 또한 당연하다. 그럼 당연한 이 두 가지 권한은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모두 국민이 선출했다. 여기서 국민이 뽑은 두 권력이 충돌할때 국민의 의견은 반영이 얼마나 될까? 대의 민주주의 제도라는 점에서 이런 이율 배반적인 상황과 주장을 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씁쓸하고 슬프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길지 않은 글을 공유할때 어떤사람에겐 힐링이 될 수도 있고 어떤사람에겐 요긴한 정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사람에겐 심지어 삶을 살리기까지 합니다 각자의 글쓰기 목적은 다르더라도 의도와 영향은 선했으면 합니다 좋은 곳을 알게되어 반갑습니다
755
팔로워 317
팔로잉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