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씨를 저격한 것으로 보이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벽화를 두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었습니다. 인용한 기사의 사례에 대한 판단은 법조인끼리도 갈렸는데요, 그만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한 요건 성립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뜻하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볼 것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메인으로 다룰 것은 어제 현안님의 글이기 때문이죠. 무슨 글인지는 아래에 나옵니다. 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란 요건을 갖춰야 성립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다. 특정성은 해당 표현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 사실 적시는 해당 사실이 구체성을 띠고 증거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단순한 의견표현이거나 의혹 제기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