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과 내면의 자유 : 특정성이 없다면, 글쓴이 말고 판단할 수 없다.
2022/04/28
윤석열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씨를 저격한 것으로 보이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벽화를 두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었습니다. 인용한 기사의 사례에 대한 판단은 법조인끼리도 갈렸는데요, 그만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한 요건 성립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뜻하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볼 것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메인으로 다룰 것은 어제 현안님의 글이기 때문이죠. 무슨 글인지는 아래에 나옵니다.
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란 요건을 갖춰야 성립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다.
특정성은 해...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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