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건 10개월...학교현장 달라졌나?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임이랑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서울 서초동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열 달이 지났습니다. 교육 현장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교사 출신 변호사죠.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이랑 겹쳐서 휴일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주인공인 날인데 왜 이렇게 불편해졌을까요? [임이랑]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인데요. 2016년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교사가 업무 관계인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어떤 금품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사실 금품이라는 게 학생들이 고맙다고 사탕 이런 걸 줘도 다 금품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불편하셔서 차라리 휴일이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교권하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사를 하던 시절,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교사이자 스승의 대접을 받았는데 요새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스승은커녕 선생님들 본연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승의 날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권하락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20%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임이랑] 이 조사를 한국교총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50%가 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을 할 의향이 50%가 넘었는데. 이번에 조사한 결과, 지금 처음으로 10%대라서, 19.7%가 나왔거든요. 사실 교권하락 때문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교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게 서이초등학교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해당 교사가 얼마 전에 순직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렇다면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 건가요? [임이랑]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서이초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1년에 학부모와 연락을 주고받는 하이톡이라고 하죠. 그 메신저를 90통 정도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인이 된 선생님께서는 한 학기에 2000여 건의 하이톡을 주고받을 정도로 업무가 많았고 또 특히 민원이 과도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한 민원이 선생님에 업무 부담으로 다가왔고 선생님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순직 처리가 인정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순직 처리는 됐는데 해당 학부형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내사가 종결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건가요? [임이랑]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신 상황인데 경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범죄의 구성요건에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이 과도했다고 하더라도 소위 갑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형법상 강요라든지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순직 같은 경우에는 선생...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15131450433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