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협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 대신 내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부분 발언은 정쟁을 부추기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때문인지 행정부에서 꼭 필요한 고민이 누락되고 정쟁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순살 아파트' 논란의 책임이 '전 정부의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에 있으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정말 그렇게 단순할까요?  선분양 제도의 한계, 부족한 유연성 한국의 아파트 건설은 주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