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말고 정치가 필요하다 (1) '순살 아파트' 논란, 이권 카르텔 때문일까?
2023/08/02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협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 대신 내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부분 발언은 정쟁을 부추기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때문인지 행정부에서 꼭 필요한 고민이 누락되고 정쟁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순살 아파트' 논란의 책임이 '전 정부의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에 있으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정말 그렇게 단순할까요?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협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 대신 내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부분 발언은 정쟁을 부추기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때문인지 행정부에서 꼭 필요한 고민이 누락되고 정쟁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순살 아파트' 논란의 책임이 '전 정부의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에 있으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정말 그렇게 단순할까요?
선분양 제도의 한계, 부족한 유연성
한국의 아파트 건설은 주로 선분양 제도로 운영됩니다. 계약당사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은 공사대금으로...
@몬스 네! 정기적은 아니지만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씩 풀어쓰려고 합니다 ㅎㅎ
잘 몰랐던 터에 써주신 글과 링크로 조금이나마 접해보게 됩니다. 정쟁 말고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참 공감되네요. (1)인걸 보니 연재하시는 건가요~?
잘 몰랐던 터에 써주신 글과 링크로 조금이나마 접해보게 됩니다. 정쟁 말고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참 공감되네요. (1)인걸 보니 연재하시는 건가요~?
@몬스 네! 정기적은 아니지만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씩 풀어쓰려고 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