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긴축 재정 맞나…공판검사 업무추진비 15배 늘린 법무부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 폭(2.8%)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긴축 재정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법무부가 공판부 검사실의 역량 강화 지원을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업무추진비를 15배 증액했다. 현재 정원이 0명인 특별감찰관실 운영 예산도 10억원 넘게 편성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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