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der183 무죄추정론을 말씀하시려면 발달장애 초등학생의 행위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 안 돼죠. 잘못이 있든 없든 개인의 행위를 도마 위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건 사회적 살인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의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시하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듣고요. 생각이 다른데 말씀하시는 태도를 보니 더 이야기해서 서로에게 좋을 거 없을 거 같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 같으니 이쯤 하시죠.

의미 있는 글 감사합니다. 언론이 정말 괴물 같습니다.

@border183 사건의 시작점이 그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흐름을 이해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녹음이 공개가 안 된 상황에서 교사 측 주장만 보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게 다였다면 구공판 청구가 안 되는데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까지 간 상황입니다. 이거 객관적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수교사가 직위해제된 건 경기도교육청의 시스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시스템 주씨가 만든 거 아니고요. 주씨는 그저 현행 시스템에 따라 자녀에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된 길을 택한 개인입니다. 사법화 자체에 대한 고민은 글에 충분히 담았고요.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의 행위는 범죄 아니라 교육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만 넣고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성범죄자, 범죄자 프레임에 밀어 넣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이 사회의 언론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왜 논문을 찾아서 제시해야 합니까.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고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고, 이 차이는 더 이상 대화로 좁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각자 사안을 보는 생각이 다른 걸로 하고 이만하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그냥 넘어갈 줄도 아시면 좋겠네요.

@border183 괜찮지 않으니까 일이 터진게 아니고, 2에 대해서 주씨가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이 적절했느냐와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그리고 직후부터 언론에서 종결된 사안까지 끄집어 내,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의 행위를 메인으로 하는 잘못된 언론보도를 일삼은 게 이번 사건입니다.

@border183 아니요. 두 사건은 별개입니다.

1. 주씨 아들의 특정 행위가 있었고, 이는 원만히 해결되었고

2. 이후 교사 A씨의 행위가 있었고 주씨가 이를 녹음해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가 폭로되며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시발점은 2입니다. A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을 통과해, 무혐의 처분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구공판이 청구됐습니다. 다만 이는 공개되지 않았고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건 A씨가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작성한 경위서 뿐입니다.

그리고 "자폐아면 다른 사람을 죽이든 성범죄를 하든 부정할 수 있는 거"냐는 말씀은 대단히 장애인 차별적인 발언이십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주씨 아들의 행위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으며 보호자가 사안을 인지한 후 성교육을 하고 여러 조치를 취했고 의도 및 책임능력과 무관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도 사과해 용서받았습니다.

@border183 현재 법정에 선 건 특수교사 A씨이고 주씨 아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주씨가 글에서 언급하듯 이미 이번 사안과 별개로 용서받고 합의받아서 향후 더욱 조심하기 위해 교육도 하고 있는데 적절히 대응해 끝난 사안아닌가요? 근거가 너무 많고 이미 다 언급드렸었습니다.

@border183 사안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주호민씨가 자녀의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 사후적으로 아들의 행위 일부가 언론에 의해 부당한 방법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사간이 주씨 자녀의 행위로 시작되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팩트가 틀린 주장이십니다. 그리고 주씨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하듯,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의 행위가 이처럼 공공연하게 논의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안과 별개로 이미 종결되었던 일입니다. 

@border183 말씀드렸듯, 책임능력 있는 사람의 폭력문제 성폭력문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미 원만히 끝난 것은 사실입니다. 주씨의 글 언급처럼 용서받았고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언론이 이 사안을 끄집어내어 해결 과정에서의 일을 문제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끝났던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ddol82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거나, 선택할 수 없었던 개인의 사정이나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개개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이 옳고 그름이 분명히 갈리는 일이 아닌 양면적이며 복잡한 일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입장에 몰입한다면야 누군가의 말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론이 의견을 보태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문제는 여기에 대한 사법적인 판결을 넘어선 개개인을 향한 여론의 재판입니다. 주호민씨와 그의 가족은 이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데 말이죠.

설사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평가를 내릴 권한은 없습니다. 안그래도 교육의 권리를 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수도 없이 이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아이로 둔 가족에게 주어진 벌인데 말이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폭력이야 말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border183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원글자분과 다른 분들께 딴지 거는 것 말고, 이 사안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ddol82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글에서 쭉 설명한 것처럼 주씨의 행동은 결코 이해 불가능한 성격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의 없는 사람이면 대중적 지탄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그 가족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과도한 비난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잔인하고 가학적입니다. 발달장애 초등학생의 행위를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언론은 예의 문제를 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당연히 적용되고 법에 따라 재판 받으실 거라고 글에도 언급했습니다. 그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불구속 구공판의 경우 무죄 선고는 정말 이례적임은 사실입니다. 아, 근데 최근 진행된 여론재판 추이를 보면 무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김동규 그렇다고 교사와의 소통을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하고, 학교와는 전혀 대화도 없이 법정으로 달려가는게 바람직한가요? 아예 노력조차 안 해 보고요? 그리고 그 학교의 시스템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글쓴이께서는 다 확인하셨나요? 자기 아이를 지도하는 학교와의 소통 노력은 학부모로서 갖춰야하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태도입니다. 

교사가 잘못했을수도 있고 유죄판결이 나올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주씨의 행태가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지도하는 학교에 대한 신뢰가 1도 없는 행동을 하는 부모의 아이를 누가 열심히 지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주씨의 아이에겐 안타깝지만 매우 소극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교육만 남을 겁니다. 교사가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기소를 마치 유죄로 단정짓는 듯한 논조는 뭔가 논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설령 유죄가능성이 높다 하다라도 지금 그 교사는 무죄이고, 법정에서는 다퉈보아야 하는 겁니다. 님의 논리를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는 사회인가요? ' 불구속 기소를 하건 구속기소를 하건 유죄로 판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ddol82 사건 관련 증거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이 사안은 법적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벌금형 약식기소도 아닌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했습니다. 주씨가 잘못했다고 단언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시스템에 기댄 것에 대해서 비판이야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은 일방적인 마녀사냥 아닌가요? 교사와의 상담, 학교와의 소통. 그게 잘 이뤄지고 있는 사회입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많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학부모들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사회가 더 이상 녹음과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지금의 사회에서 부득이 그 시스템에 기댄 개인에게 이 같은 비난이 쏟아지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명백한 주씨의 잘못은 갖춰진 시스템(교사와의 상담, 학교와의 소통 등)조차 무시하고 법정으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끌고 갔다는 점입니다. 녹음기를 들고 간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충분하지요. 
이제 이 폭탄은 전학가는 다른 학교 선생님이 떠 안을 것이고, 그 선생님 역시 녹음기의 공포에 시달리겠지요. 아니, 수 많은 교사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글쓴이의 시각은 제가 보기엔 주씨의 관점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네요

@border183 그 사안은 사건의 쟁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언론이 비난을 위해 들춰냈습니다. 원래는 발생했으나 원만히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그 일을 드러내 발달장애 초등학생의 비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제 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을 언급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를 말씀하시는 건 여러모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