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진 안전진단없이 재건축허가가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 절차를 밝을수 있을뿐 입니다. 이 부분 정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의원 이전에 도시 주택 관련 정책제안과 연구를 해온 전문가입니다. 정치인보다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안전진딘없이 재건축 허가를 완화 한다는것 자채가 민의를 저버린 정책이며 집없는 사람들의 고충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은 투기꾼들을 위한 황당한 정책임
그리고 김현아전의원이 무슨자격이 있다고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의견을 묻나?
어이가 없다

@우하진 만일 대학입학 기준을 19세 이상으로 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전국의 19세 이상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세 이상중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대학에 갑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안전진단은 진입장벽 중의 하나입니다. 그걸 통과해도 소유자들의 부담능력이 없으면 재건축을 못합니다. 소유자들간의 동의가 부결되도 안됩니다. 이번 대책은 그저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문턱을 낮춘 것 뿐입니다. 안전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지 30년이상된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을 하라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겼다고 합니다. 부동산 R114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1천 232만 가구 가운데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아파트가 262만 가구로 전체의21.2%입니다. 4채 중 1채가 안전진단없이 재건축 착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도 무분별한 재건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걸까요?

@리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은 그냥 아무것도 안하기에는 망기진 제도나 시스템이 너무 많고 규제가 엉켜 있고, 내수 경기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서 정부로서는 가만히 있을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산삼주 정책에 있어 절대악이나 선은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양할수 있으니까요. 근데 부동산 정치가 문제입니다. 대결구도나 이분법으로 갈라치기를 하는거죠.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싶은건 나쁜게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사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집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임대주택을 선택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집이 필요할 때 사는 경우보다 (값이 오를것 같아) 불안할 때 구매합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은 사람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Bonnie  진보든 보수든 집값 안정은 공통된정책 목표입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뿐이죠. 오르든 내리든 속도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속도조절을 잘 해야하는데 한번 가속이 붙으면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정책이 중요합니다. 지금 경기가 안좋을때 꾸준한 공급정책을 펴야합니다. 한발 앞서 준비해야 다음 상승기에 대비할수 있습니다 

@얼룩말~^^ 그러게요 그때도 표풀리즘 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그걸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도 살짝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창곡동너부리  저와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으시네요.

@임창정 맞습니다 약자인 임대인도 있고 강자인 임차인도 있어서 일방적으로 갑을 관계를 말할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세입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지요. 이번 대책은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아닙니다. 집은 있으나 재건축  사업에 추가부담을 하기 어려운  자가소유자들에게 촛점이 맞춰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