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지역을 재개발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런 곳에는 열악한 처지의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임대인은 HUG보증, 서울주택보증 등 따로 보험을 드는 실정입니다. 1.10 주택대책은 임차인보다 임대인을 위한 대책으로 보이는데 도시 전문가인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느끼는 부담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도한 부담감이 무리한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난 정부가 그랬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간 수십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으나 
그 결과가 모두 좋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지난 정부가 이토록 무리한 정책을 실행했던 것은 
서울에 적절한 부동산의 공급이 근 10년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꿈꾸던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는 
메가 시티에는 어울리지 않는 패러다임이었고, 
그로인해 서울시에서 막고 있던 재개발, 재건축의 여파가
문재인 정부 시절 폭발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부동산에 민감한 여론이 곧 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부동산 이슈에 대한 대응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으나
사실 정부가 해야하는 유일한 일은 적절한 공급이 
이어지도록 정책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당선 즉시 일주일만에 재건축 규제 모두 풀겠다" 생각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댓글들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네요. 

아래 Bonnie 님 질문 보니 문득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도시계획 안건이 있을 때면 결국 사람들은 '그래서 집값은?'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각자의 입장을 '선'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자가 보유율이 60%인 만큼 거기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내 집값이 남들보다 더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내 집값 폭등'을 기원하며 삽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사람은 '적어도 내가 사고 싶은 집의 가격은 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세상 집값 몽땅 폭락'을 기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늘 세입자 신세를 전전해온 사람이나 내 집 마련이 요원한 청년층 일부는 '주택 보유자는 그 자체로 부자이고, 집값 폭락은 정의 구현이며, 다주택자는 절대악'이라고 여기는 듯도 합니다. 

이런 구도에서 각자의 입장은 '선'으로, 나머지는 '악'으로 여긴다고 느낍니다. 정치인이 정책을 펼 때 이런 심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또한 '표심'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정치인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무수한 정책 헛발질이나 허수아비 쥐어패기도 여기서 비롯된 것 아닐까요? 

주택 전문가이자 정치인인 의원님은 이런 심리가 팽배한 한국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어떻게 풀어가고 싶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1.10 주택 대책은 집값을 내리는 대책인가요, 올리는 대책인가요? 주택시장에서 재고주택 물량이 96%를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매물이 쏟아짐과 동시에 투기 가수요가 사라져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로 거래자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전세 세입자는 원금을 찾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재개발 촉진 정책을 펴는 건데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qwerty  지난 정권에서 과도하게 규제했던 부분에 그 부분이니, 그걸 완화하면 그렇게 보실수도 있습니다. 다른건 여기서 다 언급하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1.10대책은 저는 필요하고,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산삼주 개발과 보전의 논리는 이분법이 아니고 하모니입니다. 도심이라고 모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고밀개발만이 답이아니고. 오래된 공간이라고 모두 보전이 답도 아니지요. 우리는 그동안 도시개발을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도시재생도 공과가 있습니다. 이명박시장의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민의식이 지킬것도 새롭게 개발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 앞으로도 많이 주세요 

@백진노 도시의 경쟁력은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문화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합니다. 개발시대, 무분별하게 삶의 터전을 갈아 엎어 버리기만 했던  역사는 반성해야 하겠지만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맞추어 미래세대가 원하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데, 자꾸 그린벨트 풀어 짓는 것보다는 기존 주택을 정비해서 마련하는게 더 좋제 않을까요

@산삼주 N잡러 시대, 맞벌이가 아니면 살기 힘든 시대, 나이들어도 끊임없이 일자리가 필요한 초고령사회  이젠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국가는 어디에 살든지 일할 기회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퇴근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얼마니 피곤한 삶인지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측면에서 직장과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은 모두가 선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도심의 낡은 주택을 재정비는 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이 파괴되고 분화되면서 삶의 터전과 유산이라는 것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가능한 것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책이나 주택정책은 고용이나 사회정책과도 연계되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구디 맞습니다. 수급불균형은 수도권의 문제이지 지방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런데 지방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집은 남아 돌지만 살고 싶은 집을 찾으면 부족하지요. 문재인 정부시절 서울의 주택공급을 억제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추구했는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인건 틀림없습니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가 집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육, 취업, 등의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있어서가 아닐까요. 그 부분에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구비둘기 충분히 지적할 만한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착수(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7~10년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당장 무너질 정도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면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매우 위험해 질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과도하게 구조 안전성 비중을 높여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통과한다고 모두 재건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은 보기보다 조합원(주택소유자)들간의 갈등이 많고, 인허가 상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금리나 자재가격 등에 따라 추가부담금이 늘어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노후화가 진행된 다음에 시작하면 안됩니다.  30년이 지난 아파트 중에도 당장 재건축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준공후 30년 미만인데도 재건축에 준하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주택연수를 기준으로 안전진단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papa 법개정이 필요한 건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로 남겨야 겠지요. 선거 앞두고 법안 발의하는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실 수 있겠지만 정치인을 움직이는 게 선거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정말 민심과 민생경제를 생각한다면 남은 임기때 통과시키려고 하겠죠.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패스트트랙형 입법이 워낙 많았어서. 이번 것도 민주당 의원들만 협조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Gusqka 주택가격상승에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가 큰 원인인 것 맞습니다.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죠 이때 공급도 자금면에서는 유리해서 늘어나죠. 그런데 정권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의 공급(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게 되면 수급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이런 경우 공급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이 야기됩니다. 최근에는 공급감소가 조금 심각합니다. 2023년 전년대비 30~40%정도 공급이 감소했으니깐요. 향후 2~3년 뒤의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조금씩 공급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하나 한국경제는 수출의존형인데 내수경기에서 건설산업비중이 높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시키려면 건설경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주택에 치중하면 안되겠지만 적정 주택공급도 필요합니다. 

@복치복치개복치 수도권중심주의는 지방소멸을 가속시킨다 우려가 있어 분명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수도권에 낡은 주택과 건축물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죠.  서울의 집값 상승이 공급부족때문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자꾸 신도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경기도도 신도시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족한 주택공급도 해결하고 낡은 주택의 재정비도 하는 1석2조

@최성욱  악용 ㅠ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