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gns90121 1. 맞습니다. 결국 안전진단기준이 완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책에 안전진단 기준 재검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도 할수 없었던 재건축 재개발을 시작할수 있다는건 큰 장점입니다.  2.현행 리모델링은 사실상 대수선으로 재건축과 비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결과물은 큰 차이가 잇습니다 비용대비 효율이 낮습니다. 2.용적율 완화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도 있지만 일산이 지금 경제자유구역 테크노밸리 ch라이브 등이 예정되어있어 일자리를 만들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3번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질문이 예리하십니다

현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냥 더 이상 경제를 망치지 말고 가만히 있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지만 몇 가지 여쭤봅니다.
1. 안전진단 전 재건축을 추진해도 결국 충족하지 못하면 재건축이 불가능 한 것인데 일각의 주장처럼 안전진단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요? 아니면 현 리모델링 기준 정도로 재건축 기준이 바뀔 수 있는지요? 
2. 일산 주변의 경우 운정은 물론 택지지구, 창릉의 착공으로 서울방면 길이 점점 더 막히고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하면 도로가 더 포화될 거 같은데 기우일지요?
 3. 재개발 노후도 % 완화까지 거론되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 보다 서울 빌라 재개발이 더 사업성 있지 않을지요? 결국 또 1기 신도시는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요?

무슨 정책이든 악용할 여지가 있는데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하나와 대책 하나 정도 알려주세요

하버드 교수인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에 따르면 도시의 진짜 경쟁력은 밀집에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가까이 모여 생각을 주고받으며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데서 혁신과 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이죠. 1기 신도시 재개발은 수도권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수도권 중심주의를 보다 강화하는 역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답을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국금융학회는 주택가격의 상승 원인으로 통화가치하락, 초과유동성,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부양 유혹, 부동산투기 심리에 대응한 정책제도의 미비, 자동시장개방에 따른 해외자본의 국내부동산 투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주택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런데도 자꾸만 정부는 주택 물량을 늘려야 한다. 재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부양 유혹’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대책은 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야심차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그 향방은 국회가 결정하는 꼴인데요. 왜 이런 대책을 선거철을 앞두고서 발표했는지.. 그 저의가 의심됩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국회도 총선 준비에 총력을 다하느라 법안 처리에는 신경쓰지 못할 가능성이 클 텐데요. 10월 정기 국회가 되어서야 해결되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30년 이상된 주택 안전진단 면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한다고 하니.. 의원님 입장문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건물이 낙후돼도 D등급 판정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조 안정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물의 등급을 매깁니다. 건물 상태가 정말 부실하다면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해서라도 빠르게 재건축할 필요가 있겠지만 꼭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안전한 건물임에도 외피가 좀 벗겨졌다고, 기둥 철근이 아주 조금 노출됐다고 재건축을 허용하면 무분별한 재건축을 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마다 신규주택 공급부족론이 등장하는데요. 주택 가격이 폭등할 때마다 집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방에서는 사람이 없고 공실이 많으니 청약도 미달나는 상황이고요.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된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문제인데, 그거를 공공주택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해결한다 해도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니 교통난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주택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것을 넘어 지방 인구 문제나 교통난까지 생각한 방안이 있나요? 너무 한정된 논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백진노 직주 근접 장소 재개발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가꾸는 동시에, 수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둬서 청년에게 보다 저렴한 전월세 등을 제공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지나간 세대의 삶의 터전과 유산이 뭐 그리 의미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허허~

@산삼주 글쎄요… 도시의 진짜 경쟁력은 문화 인프라 육성에 있는 것 아닐까요? 단지 경제적 가치만 이야기하며 오랜 삶의 터전과 유산을 갈아엎으려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경계하고 문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 중심지인 종로, 을지로 곳곳에는 노후하고 낙후된 빌라촌이 빼곡합니다. 경제 논리만 본다면 땅의 가치가 가장 큰 이곳을 전면 재개발해서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일 듯한데, 여러 이유로 인해 보존하고 지켜야 할 곳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게 사람들의 출퇴근 거리를 길게 만들고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는 없나요? 도시계획 전문가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그냥 포퓰리즘 아닌가요?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등과 다 맞물려 이미 자산 있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표를 요구하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국힘 핵심 지지층일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