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니다요님

덧붙일 말이 없네요. 공감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해요.

위로하며 살기

말씀하신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네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신상공개 요청이 분풀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하고 망신주고 화풀이를 한다고 달라지는 일이 많을지도 한 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법제도와 사회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례 소개 감사합니다.

하리님

저는 모두의 인권이 중요하고 죄에 관한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신상공개 효과가 있겠지만 신상공개를 할 경우에는 원칙이 존재해야 한다고 봐요. 감정적으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기준에 따라 사안에 의거해 공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범위는 넓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인간의 상식과 수준을 저버리는 흉악범죄라면 신상공개의 명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제 생각은 달라요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피해보상이 필요합니다
강력 범죄자는 사람이기를 포기했으니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것 아닌가요?
그렇게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그 범죄자가 제대로 된 형량을 받을때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위로가 된다고 연구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범죄가 일어났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존재합니다 그럴때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
누군가의 인권은 침해되고 피해볼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가해자가 그 무게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 출소자가 있고 그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 과연 이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해 질 수 있을까요? 물론 내 옆집에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안다면 범죄 예방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정말 관심있게 그들을 지켜보지 않는 이상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기억에는 오래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공통 인자는 불우한 환경이라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변인에 의한 낙인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만약 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특정 유전자가 있다 가정해도 환경의 영향에 따라 살인을 저지를 것도 경한 범죄로 귀결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접한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동네에서 그들을 마주쳤을 때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이 과연 좋기만 할까요?
전적으로 사회가 방임, 유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야 할까요?
교소도가 범죄의 학교라면 지금의 사회는 고아원입니다. 그들을 관리해야 할 사회가 신상공개 하나로 우리보고 조심하라고 떠넘기는 걸까요?
범죄인의 신상공개도 중요하겠지만 범죄인을 양산하고 교화하는데 소홀히 하는 사회적 책임자들에 대한 반성도 중요합니다.

범죄도 경중에 따라 인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존엄성을 버린 인간의 탈을 쓴 생명에게 인권을 논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요. 그 사건이 생각나네요 친부가 자매를 7년인가 성폭행을 계속했는데
피해자들이 희망했음에도 국가가 신상공개도 해주지 않고 징역 13년 정도로 끝났죠
결국엔 그 자매가 직접 인터넷에 신상공개를 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런 사람도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럽네요..
그러나 죄 없는 범죄자 가족들이 피해를 받는 문제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조건 분리해서 보기 만은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정말 멀쩡하게 생겨 못된 범죄자을 그냥 우리와 섞여 지낸다면 우리는 범죄 먹이감 밖에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상을 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동네에 범죄자가 있다?
아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 하면 스스로 조심하거나 자신을 조금이나마 지킬수 있지 않을까요?

- 365다이어리님.
개인적으로는 범죄자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초동수사를 비롯한 수사 전과정에서 범죄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의 인권도 유린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범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지되 사전에 정해진 기준과 상식에 따라 공개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가랑비님
실은 저도 궁금하지 않아요. 신상을 공개하고 경우에 따라 범죄자의 서사가 만들어지거나 유행이 되기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알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 고집 나그네님
사회지도층은 왜때문에 범법자들인가를 고민해봐야겠어요...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신뢰할 수 있는 법이 있는 사회라면 분명히 인권에 관한 부분도 존중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대로 이른 시기의 시민교육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존중이 토대가 된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때 우리는 사안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벌백계를 피해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 사회지도층들이 매우 눈부셔서 일벌백계의 효과가 반감되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권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권보다는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느낌이 드는 법이 퍼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봅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1번을 논하자면 제 생각에는 공평한 법 적용이 우선이라 봅니다.
추가로 판사들도 공부만 열심히 해서 다른 사회경험이 부족해서 법리적으로 맞는데 미묘하게 현실감각 없는 소리를 하는 분들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는데
범죄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그냥 세상과 영원히 차단해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범죄자의 신상 따위 알고 싶지 않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