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호해주는데 한계가 있기때문에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당연히 공개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상현님 의견 잘 보았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왜 폐지를 안할까요? 최소한의 재범을 막기위해서인데 김상현님께서 제시해주신 팩트를 보니 재범율을 감소하는데는 기여를 못하고 있군요. 말그대로 탁상행정에 종이 낭비. 폐지를 하는 것이 맞기도 하네요.

저는 일전에 건전한 논쟁을 할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통계와 체감은 오롯이 함께 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분석하는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글속에 법률신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의 재범비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고 설명. 입으로 입으로 통해 그 범죄자를 알아서 피하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재범을 막고 있는 것은 또 아닐까요?!

탁상행정에 의한 신상 공개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루시아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과도한 범죄자의 인권 보호는 지양되어야 한다. 라는 뜻을 강하게 주장하신것으로 보이고 저또한 그렇게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김상현님께서도 더 나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라고 하시는거에도 동의합니다.

어감이 중요하지요. 저는 그래서 신상공개 제도는 개편이 되어야한다.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을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고 주장하는 부분 또한 존재하기에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처럼 한번 내려진 판결에 대해 두 번이상 심리 재판하지 않는 거와 비슷하게, 모든 죄 값을 치르고 두번 물을수는 없죠. 그게 최소한의 인권보호이니깐요. 난 후의 신상공개 또한 차후에 보통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한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아주 무겁고 강하게 내려져야하고 갱생할 수 있는 교육또한 강화해야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형량 강화 - 죄값 치름 - 지속적인 갱생의 교육 - 피해자의 신변보호 보상 등.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아서 비롯된 탁상행정이라 생각되어 지네요.

두서 없이 의견을 적었는데, 많은 건실한 토론이 되길 바래봅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 모두 동의합니다.
관련해서 글은 이미 올린 것이 있어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1. "범죄자 신상공개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https://alook.so/posts/92tRLp

2. 증명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논란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alook.so/posts/w9tqZ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회에서 알아서 막아주고
방지해주고 충분히 대처가
되었다면 너무나 편하고 안심된
사회일거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고 보호를 부탁해도
안될때가 더러 있어 이런 뉴스를
보게되면 안타깝고 무섭거든요

성범죄자 신상공개하지말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걸 말하고 싶으신거 같은데...그것과는 별개로 공개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공개했기때문에 국가의 책무를 다했다가 아니라...그럼 옆집에 이사온 성범죄자를 밝히지않고 있다가 근처사는 사람이 성범죄를 당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국가에서 준비하고 대비를 한다고 해도, 개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를 해야죠. 국가가 다해줄거니까 우린 손놓고있자는것인지.....

국가에서 할일은 억울한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되고, 범죄자가 갱생해 나갈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되는 거겠지만..진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정보공개되어야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도 별효과가 없다고 해서, 범죄자로 인해 우리가 벌벌떨어야 되냐고 반문하실게 아니라...국가가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일반인들이 더욱 잘알아서 대비할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반영해달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앞에 한말을 반복하게 되지만..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건...국가가 성범죄자 신상공개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인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성범죄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조직 문화 개선, 각종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 강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친구들이 주변의 성범죄자들로 인해 두려워 덜덜 떨게 되는 상황보다, 사회가 노력해서 성범죄 자체를 근절시키는 튼튼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신상공개제도는 그것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에 글에 조직문화개선, 각종예방교육, 피해자지원강화 이건 범죄 전과 범죄 후 대책일뿐이고, 현재 진행형에 대한 대책은 아니로군요. 그리고 당장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수도 없고요.

사회가 노력한다는 건 나를 포함한 우리가 사회인거죠.

우리동네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어. 범인이 잡혔어. 알고보니 성범죄 경력이 있어. 근데 왜 우린 몰랐던거지?
알았으면 조심할 수 있었을텐데....이런 맘이 들지 않을까요?

혹 범죄없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같은 유토피아를 꿈꾸시는 걸까요?

고대국가처럼 훔치면 손을 자른다. 같이 강력한 벌을 준다면 많이 줄어들리라 생각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으니 당연히 거세해야죠. 단 여기서 경계할건 누명쓴 억울한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일테죠.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일어나지 않으니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단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간단하게 답댓글 남깁니다.

둘다 하면 안 되나요?
혹시 예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요.

피해자의 문제도 살피면서,
범죄자의 신상을 알리는 것

저는 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둘다 해야할 것 같아서요.

효과가 미미... 하면,
굳이 하지 않아야할 이유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우리에게 헌법이 존재하는 까닭은
효율성이 우선 고려되어야할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겠죠.

저도 모든 범죄자가
다 얼굴 신상 공개를 해야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공개수배를 해야하는 경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봐요.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대신, 그 예산으로 피해자 지원에 힘 쓸 수 있을까요? 오히려 둘다 못할 것 같아서요.

통계값이 별로 미미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통계의 함정도 있고, 게다가 미미하다고 해서 하지 않을 이유까지 되어야 하는지는 잘 와닿진 않네요.

아무쪼록 나름 좋은 의견 보내주셨는데, 상호 간에 평행선을 달리는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더 깊게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페지가 아니라 더 찬성쪽으로 가야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그런다하지만
범죄자는 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까지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말이죠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안되는 거면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 범죄자인지 누가 알겠어요
저는 범죄라라면 신상공개 페지는 아니라고 보네요
페지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제 의견과 다를 거라고 보구요

성범죄자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계획적입니다
계획해서 누군가를 사냥한다는 개념인거죠

일반인은.... 그런 생각을 안합니다
저런 부류의 사람은 사회와 격리하는게 최선이지만...
법이 무기징역을 내리지않으니....(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전자 발찌를 붙이기도 힘드니...)
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게 차라리 최선인것 같습니다

말 처럼 쉽지 않은게 성범죄의 재범이 아닌가 합니다
죄의 댓가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신상공개라는 채찍이라도
있어야 재범율의 최소화 방책이 아닐까 라고 봅니다.

어떤 의도로 쓰신 글인지는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저는 공개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이 글이 납득이 되려면 공무원들이 본인의 일을 진짜 자기 일처럼
맡아서 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껏 겪은바로는... 글쎄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우리 선에서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뭐 이러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는 통하지 못하게 뻔합니다. 그럴바엔 알고라도 있게 신상공개라도 해야지요. 아래 댓글 어느분 말씀처럼 둘 다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