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게는 논의 주제가 아니겠지만, 제게는 제 글의 '의도'가 헤쳐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곳의 글은 당연하게도 '논문'이나 '기사'가 아닙니다. 토론을 하는 곳이라면 제 의도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박을 위한 반박, 비판을 위한 비판이 제 부족한 대안보다 더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글에 반박하며 여러 의견을 달아준 다른 분의 이어쓰기 글과 망치님의 글은 체감이 달랐습니다. 생산적인 토론이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에 치중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후 발전한 모습 볼 수 있기를, 저도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 제 본문이 전부 그 내용이었을 텐데 말이죠 ㅎㅎ.. 구조까지 그리며 범죄 예방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요? 해서 제가 글의 본질을 계속 다시 봐달라고 말한 것이지요.

전문가와 관련된 전문성 얘기는 그리고 먼저 하셨습니다. 첫 덧글을 잊으셨는지요? '전문성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하여, 전문가들의 검토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라, 제 주위 법학을 하는 분에게 자문을 구할까 하다 괜히 그분의 시간을 뺏는거 같아 다른 자료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비판이 언제나 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 이 글을 써 보았듯이요. 거기에 전문성을 말하신 것은 안망치 님입니다.

비판의 끝이 언제나 대안은 아닙니다. 전 그렇게 말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새는 지점은 안망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안망치 여론조사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분명히 성범죄 관련 형벌 등의 여론조사를 언급하였는데 선거 여론조사를 들고 오시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들고 오셨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선거 여론조사와 다르게 성범죄의 처벌에 대한 여론조사는 최근 10년간 처벌이 적당하다, 지나치다가 과반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특히 최근 사건으로 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내용인 '시대'때문에 지금이 더 강할 것이고, 여론을 반전시킬만큼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차범위 내에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가 우세이며, 무엇보다 '지금'의 여론조사가 '지금'의 대안 이야기에 제일 중요합니다.

'반성'에 따른 감형은 계속 이야기가 없으시니 동의하시거나 생각이 따로 없으신 것으로 보고, 오히려 전문가들은 불구속 수사가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6&brdSeq=23575 국회입법조사처의 2018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보고서 29페이지에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 촬영물에 대한 증거의 은닉, 폐기, 나아가 2차 유포의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거나, 온라인 상으로 배포된 영상을 지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선과제로도 48페이지에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되는 경우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초기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증거 확보 등 강도 높은 초동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전문가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나, 말씀하신 불구속 원칙에 반대되는 입장이 '위험한'의견제시까지는 아님을 보여주는 연구 보고서입니다(물론, 이는 제 글의 핵심 논지까지도 아니지만요). 계속 비판해주신 덕분에 제 기존 논지는 해당 자료를 찾음에 따라 더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대안을 가리는 것 역시 중요하겠으나, 대안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마무리로 대안 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반성에 따른 감형은 어떻고,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고, 장/단기적으로 성범죄를 줄일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 제시가, 대안에 대한 비판의 더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부 비판을 할 때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시간을 더 쓰긴 어려울거 같습니다. 덕분에 논지가 강화되고,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민하는유태인 저도 이미 작성한 글들에서, 형량 증가가 범죄율 감소에 의미가 없기에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반대입니다. 지금 밖이라 링크를 달지 못하는데.. 나중에 원하시면 달아드릴케요.

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당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로는 형량의 증가는 법정형이든 양형기준 향상이든 애초부터 의미가 없는 고려사항이라고 봅니다.
재경님은 어쨌든 실질적인 형량 향상이 사람들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모양입니다만,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때 사람들의 고려사항은 '그게 몇 년 형인데?'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하면 잡히나?'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경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 해당 영상물들의 유통경로인 텔레그램을 단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상, 설령 인생이 망할 정도의 실형을 선고한다 하여도 (사실 해당 범죄의 적정형량이 징역감이나 되는지 차치하고) 더더욱 음성화되고 안전한 메신저를 찾아 기어들어갈 뿐이겠죠.
쓰다 보니 길어졌는데 생각을 정리해서 이어쓰기로 좀 더 써봐야겠네요...

'잘못'과 '위험'의 표현 강약차는, 이 글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글이 자칫 감정에 의한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가지게 합니다. 사실 이 글은 꽤나 감정적인게 맞습니다만, 작성자와의 토론에는 적합하지 않죠. 이미 포퓰리즘을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1에 대해, 구속 '수사'는 용의자 대상이 아닌가요? 피의자에게 구속수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수사 진행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범죄는 충분히 죄의 강도가 높다라는 인식에 근거하였습니다.

우선, 성범죄 사건은 사실 이미 시점을 크게 타지 않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며, 이미 누적된 사건들과 그에 대한 처벌이 국민들에게 학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특정 시점에 여론조사를 함에 따라 발생할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다른때에 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여론조사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근에 'n번방'사건을 비롯, 디지털 성범죄를 제외하고도 조두순 등의 성범죄자의 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납득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인용에 대해, 이것만큼은 확실히 망치님이 오류를 범하고 계신게 맞습니다. 굳이 논문까지 갈 필요가 없더라도, 신문기사만 보더라도 통계자료나 주장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자료의 인용은 그 참고자료의 모든 맥락과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으로는 원래 쓰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안.망치님은 '법학자들에 의해 신중하게 정해져야 한다'라는 주장만 펴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는 잘 해결되지 않아왔던 것에 가장 큰 문제였기에 저는 다른 대안을 계속 제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좋은 길이자 원동력 중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관심'입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에 맞춰 여론조사도 감행하는 것이지요. '신중해야 한다'는 대안제시가 아닙니다. 관련한 정치학자, 법학자 등의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2년만에 반복적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N번방, 박사방' 피의자들을 처벌할 당시에 더더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률 정비가 부족했다는 내용은 찾아보셔도 많이 나올 거겠구요.

그리고 첫 이의제기에서, 양형기준과 법정형기준을 반대로 이야기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법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 허락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 찾고 작성한 것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법률적 오류가 있을 것이고, 사실 이 글의 포인트는 '국민이 납득할 법 집행이 필요하다'를 구조적으로 접근해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이 '잘못됬다' 가 아닌, '위험하다'까지 가는것은 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이미 써두신 것처럼 쓰셔도 아마 전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않을까 싶어요. 팩트체크할 만큼의 배경지식은 없으니까요. 링크한 기사 역시 성범죄에 대해서만 인용하고자 가져온 것이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만 그러하다'라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부분 비판보다 글 전체와 본질을 봐주심을 항상 부탁드립니다. 표현은 강하셨어도, 모르고 다른 분들이 넘어갈 내용을 짚어준 것은 감사드립니다.

1.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 한국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긴 하죠. 사실 전 구속보다는 '감형'에 초점을 맞추고 작성한 것입니다.

2. 전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망치님은 엘 사건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반복되는 성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법이란 입법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관을 따라가도록 국가의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이죠. 몇 년, 제가 아는 것만 십수년 이상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법이 문제거나 설명이 부족합니다.

3. 사실 이런 접근이 위험하다기보다는, 지금도 피해받는 피해자가 더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약자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려는 소시오 패스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형태의 성범죄를 보자면 정말 답답해집니다. 순간적인 욕구를 건전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저런 곳에 휘말리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겠지요. 더 큰 문제는 소시오 패스들이 이러한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 마땅한 문제를 치밀하게 역이용하는 범죄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더 나쁜가를 판가름 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는 진정 어려운 걸까요?

성범죄자는 화확적거세말고 물리적거세가 답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