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완 뜻 모르는 거 같아서 지나갈게요 수고하십쇼

최제언님.
어차피 댓글 안보실테지만 저만큼이나 막히신 분이 제게 막혔다하시니 뭐 드릴 말씀없습니다.

경찰이 완벽하다는 얘기 저는 한적 없습니다.
검찰이 불법과 비리가 많으니 바꿔야한다는겁니다.

경찰이 불안하다치고 그러면 검찰은 완벽했습니까?
경찰공무원들이 그렇게 못미더우시면 어떡해요?ㅎㅎ
그러나 검찰정상화가 되면 지금의 상호보완체계가 더 잘 이뤄질거라 봅니다.

님 생각과 반대로 저는 검찰의 세컨찬스가 국민들에게 도움된적도 있지만 그것때문에 피해입은 국민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경찰이 완벽한 증거수사로 범죄자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무혐의로 사건종결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검사가 무오류의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죄를 뒤집어씌워 억울한 옥살이 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그런건 안보이시나보네요.

검경의 상호보완 체계가 그간 잘이뤄졌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검찰정상화에 찬성하는거고
님은 반대하는거니까 그냥 그렇게 서로의 주장만 하시면 됩니다.

벽에대고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편하시면 안보시면 그만입니다.

언론에 가스라이팅만 당하지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질어질합니다.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건 0.8% 중대범죄가 아니라 일반형사사건입니다.

경찰이 하고 있는 국내 범죄수사 99.2%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나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혹은 불송치 결정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방법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였는데 그걸 없애면 수사보완체계가 살아 있는 겁니까?

보완이 뭔지 몰라요?
경찰이 1차수사, 세컨찬스로 검찰의 보완수사 이게 보완입니다.
경찰이 1차수사, 검찰은 직접보완수사 불가, 이게 수사보완체계 붕괴고요.

뭔 0.8%같은 소리를 합니까 맥락 좀 읽으세요.

경찰이 완벽합니까? 상호보완하는 체계를 무너뜨리면 안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414070002836

벽에 대고 얘기하는 거 같아서 더이상 답글 안 달겠습니다.

최제언님.
검경수사권 부작용으로 어떤 혼란이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검찰에서 얘기하는 부작용을 받아쓴 기사는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인정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당연히 인정해드릴께요.

제가 얘기하는 논지는 나쁜 짓을 한 검사가 벌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을 자신들 기준에서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는 검사들의 행태가 나쁜 것이고 이를 막기위해 그들에게 치우쳐진 권력을 나눠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을테니까요.
하고싶어도 못하게 법으로 막자는겁니다.

6대범죄 수사권안에는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이권이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검사들은 법을 악용해서 범죄자들이 지은 죄는 막아주고
없는 죄는 덮어 씌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수사보완체계가 무너졌다니요.
국내 범죄 수사의 99.2%는 경찰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0.8 %만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0.8%때문에 우리나라 수사보완체계가 무너진건가요?

제 생각은 0.8%의 범죄수사 정도는 검찰에서 다른 부처로 이관하더라도 별문제 없다입니다.

공수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20여명으로 구성된 공수처가 뭘할 수 있었을까요?

공수처 인원은 적어도 검찰 인원의 30%정도는 되야하구요.
더불어 검찰수사권도 원점으로 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짓을 한 검사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죠? 저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이 검찰의 6대중대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문제는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할때의 근거로서나 적절하지 않나요?

원글은 작년 검경수사권조정의 부작용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수사보완체계가 무너져 세컨찬스가 사라졌다는 점을 들어 검수완박에 반대합니다.

똥개님은 이 부분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검찰의 나쁜행동에 대한 제재의 방법으로
형사사건의 검찰에 의한 보완수사권 박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악행을 제재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dan 님.
저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말씀드린적 없습니다.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충분히 편향적으로 쓴 글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검찰의 악행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는 dan님이 말씀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제대로 된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기사 링크하고 뉴스 달아드려야 근거입니까?
제가 나열해드린 내용들 다 뉴스에 보도 됐었고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대놓고 한쪽 주장이라니요. ㅎㅎㅎ
dan님이야 말로 수구보수적인 입장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되있는 것 같네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글로도 논쟁을 많이 해왔었고 그들이 어떤 패턴으로 이야기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박하고자 쓴 글이지 설득하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을 쓴걸 가지고 왜 객관적 사실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검찰정상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 객관적이 아닌겁니까?
그렇다면 님의 생각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건데요? 대한민국 50%만 검찰정상화를 반대하는데 그게 무슨 사회공통적인 의견이고 객관적인 사실인건가요?

토론은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하고 하는거잖아요. 제 글은 그냥 반박글이에요.
왜 제 글에서 설득을 찾으려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근거를 가져오면 설득당하고 싶으세요? 제가 무슨 글을 써도 아니실텐데요ㅎㅎ 왜 그러시는건지요?ㅎㅎ

A를 시행함에 있어서 꼭 B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원글에 대한 반박으로 제가 D를 내민 이유는
B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A를 시행해야만 한다 맞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죠? B와 D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면 님 말이 맞습니다. B에 대한 대안으로 C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C라는걸 대안으로 낼 수 있는 E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문제가 있지만 D의 문제가 더 중하기때문에 A를 해야만 한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풀어서 써드리죠.
(A)검찰정상화 법안의 빠른 통과는 (B)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D)그러나 검찰의 나쁜 행동에 대한 제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찰정상화는 시행이 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사법적인 피해자를 만드는 일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E)윤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뒤 법안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E)때문에 (C)롤 논할 의미가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검찰정상화를 찬성하는 50%의 국민들의 객관적인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득드리려고 쓴 글 아닙니다. 어차피 게속 꼬투리 잡는 댓글 다실거면 다른 분들과 얘기 나누시구요.
님은 저랑 토론하신거라고 보시는거 같은데 저는 님하고 토론 한 적 없습니다.
꼬투리 잡으신거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이정도 성의 보여 드렸으면 이제 그만 하시든지

아니면 님도 님이 쓰신 전 글에서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니
신속한 검찰정상화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검찰을 어떻게 바꿔야할지 대안을 말씀해주시든지
윤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은있으신지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설득을 하시던지요.

그저 꼬투리만 잡으실거면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제가 진보쪽의 논리를 들어내는 것이 아닌' , '진짜 살아있는 권력'등과 같은 표현과 글의 논조에서 본인의 의견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계신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주장하는 글에는 객관적으로 글을 올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겁니다. 대놓고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글들이 오히려 설득력 없어 보이는 것이죠. 배부른똥깨님 댓글들이 전형적인 예시로 보이네요.

A를 시행함에 있어서 B라는 문제가 있을수 있다라는 원글에, 열심히 D 때문에 A를 해야된다고 열을 내시고 있어서, 건설적인 토론이 되려면 B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게 맞고, 그 예시로서 B에 대한 대안은 C일수 있다라고 반박할수 있다고 말씀드린거구요, 그걸 뭐 꼭 C를 반박으로 써야한다라고 읽으시면 뭐라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뭐 성급하다고 비판하려면 민주당 낸 법안을 하나하나 분석해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안 쓱 보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성급한 개혁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무엇보다 뭔가를 논의하고자 함에 있어서 '더 찾아보고 오세요~'하는게 본인 근거가 부실하다고 인정하는것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배부른똥깨님은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총선을 승리를 거둔 지금의 상황이랑, 대선에서 지고 정권 넘어갈려면 한달도 채 안남은 지금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시는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자꾸 설득력 얘기를 해서 화가 많이 나신것 같은데, 애초에 토론할때 있어서 제대로 된 근거를 가져오세요. 애초에 누가봐도 원글에 반박하려고 쓴 글인데, 갑자기 누굴 설득하려고 쓴 글은 아니다라는건 뭔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보편적 사실이라고 말씀드린적 없습니다.
어차피 얼룩소는 자신의 의견을 내는 곳이기 때문이구요.

원 글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은 그겁니다.
애초에 객관적으로 글을 올리려한 흔적이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편향은 존재합니다.
객관적인 척 하면서 편향스러운 글을 쓰는것은 지금의 언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언론을 따라서 흉내내기하는 글은 제 입장에서 가장 비겁한 글쓰기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검찰정상화에 대한 대안까지 쓸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무턱대고 검찰에게서 수사권만 박탈하기위해
법안을 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성급하다. 자기들 지은 죄가 있어서 저런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을 지키려고 저런다.
라고 계속 가스라이팅하는 언론과 다를 바 없죠.

님에게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무슨 법안을 냈는지 보기는 하셨나요?
그 법안에 검경수사권에 대한 보완이나 다가올 혼란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기는 하시고
성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니다.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지면 수사공백우려가 생긴다는 논리로
민주당 비판을 하는 언론이 많은데요.
일단 검사들은 수사 안합니다.
검찰수사관들이 하는거죠.
검찰 수사권은 검찰수사관들에게 있고요.
그 지휘를 검사들이 하는거죠. 검찰수사관들이 수사를 계속 할 수 있으니 수사공백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그 파장은 크지는 않을겁니다.
그래서 FBI같은 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는거죠.
초기에는 당연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패한 검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않고 막강한 권한을 그냥 두고보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는데요?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아닙니다.ㅎㅎ

검찰은 나쁜 놈들 맞습니다.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돈과 실제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설득력이 없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헌법에도 없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으니 법으로 막겠다는데 왜 이게 헌법으로 뒷받침이 안되죠?

저에게는 충분히 설득력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정상화에 찬성하니까요.
님은 다른 관점에서 보기때문에 납득이 안되는거잖아요?ㅎㅎ 게다가 앞으로도 설득은 안당하실거잖아요?
제게 설득을 강요하지는 마세요.
누구를 설득하고자 쓴 글도 아닙니다.
그저 현 상황이나 제 생각을 표현한 글 일 뿐입니다.
큰 의미를 두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님이 저에게 글을 쓰시니 그저 제 시간 투자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죠.
그때는 맞다고 했으니 지금도 무조건 맞다고 해야된다가 설득력이 없다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임명되기전 검경수사권 조정을 찬성한게 불과 2년전 일입니다.
현 김오수 총장도 마찬가지 불과 1년전 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5년전에 찬성했던 법안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상황이 바꼈기 때문에 하는 심각한 말바꾸기 아닌가요? 이게 내로남불인거죠.
이걸 제가 상황이 바꼈기때문에 해결책이 달라진거라고 좋게 바라봐야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불리하니 말바꾸기한걸로 봐야합니까?

왜 제가 이걸 설득력따위로 지적질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ㅎㅎ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반대하는 속내는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이권과 돈때문입니다.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누렸던 부를 빼앗기게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제 원글에 보시면 적어놨습니다.
퇴직한 이후 변호사가 되어 전관예우라는 명목으로 그들은 범죄자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그들이 무혐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설득력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검사들에게서 수사권이양을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겁니다.

제가 배부른똥개님에게 '검찰이 잘한것을 써야지 그게 맞는 댓글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답글을 달았을까요?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주장하는 글에는 어떤 수준이건 편향성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A를 반대하는 내용에 글에 반박하면서, "너는 왜 A를 찬성하는 의견을 같이 쓰지 않았느냐, 너는 편향되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글에 대한 의미있는 반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단 댓글입니다.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을수도 있죠, 상황이 변하면 해결책도 달라질 수 있는것 아닌가요? 그때는 맞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무조건 맞다고 해야된다라는게 더 설득력 없어 보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왜 설명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이네요, 검찰의 수사권 박탈로 생기는 수사 공백 우려를 말하고 있는데, 충분히 우려할 사항 아닌가요? 여기에다 검찰이 얼마나 나쁜놈인지를 왜 열심히 설명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다른분들 말씀대로, 수사하고 싶은 검찰은 경찰로 소속을 옮긴다는 식으로 수사권 박탈에 대한 대안을 적어주시는게 더 적합한 반박 아닐까요??

헌법에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래 그들에게 없는 권한이다. 이게 과연 설득력 있는 근거일까요? 헌법에 명시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는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빼았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빼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헌법에서 검찰에게 명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가 될 수 없는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헌법에 검찰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검찰 수사권을 빼았는 것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검찰 정상화'라고 하셨는데, 그 의견이야 말로 헌법으로 뒷받침될 수 없는 주관적인 의견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검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점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그 개혁의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대한 배부른똥개님의 시각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각이 '보편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네요.

Dan님에게

국가적으로 검찰이 잘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들이 국가 공무원인 검사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해왔다면 이런 글 쓸 일도 없었겠죠.
님에게 당연히 제 글이 편향돼 보일 수 있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반대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예전엔 수사권 이양에 대한 법안까지
냈던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는겁니까?

지금 검찰정상화를 해야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검찰출신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지금까지 엄청난 기득권과 권력을 주무르면서 칼을 휘둘렀던
검찰 권력을 막아낼 방법이 없기때문이죠.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거든요.

님의 글은 잘 읽었습니다.
다만 검찰의 악행에 대해서 제가 진보쪽의 논리를 들이미는게 아니란 것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논리가 편향된 시선으로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진짜 살아있는 권력인 국민의 힘과 검찰, 언론에 대한 비판의 시선입니다.

조국 가족의 현 상황을 보시면 잘 아실텐데요.
맨 처음 의혹은 주가조작, 경제사범으로서의 의혹이었고 그리고 70여군데 압수수색을 하고나서
주가조작따위 의혹은 온데간데 없이 남은건 학력위조 의혹이며 이로인해 정경심 교수는 4년간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하루에도 수십,수백건씩 기사를 쏟아내며 악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복지부 장관 자녀 의혹은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대학 진학 19학점 이수 중에 주 40시간 연구원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연구원경력을 인정받아 의대에 편입학 했습니다. 만약 허위라면 그 아들도 당연히 입학취소 되야겠죠?
과연 이런 의혹가득한 장관 후보를 검사들이 조국 전장관을 수사한 잣대 그대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똑같이 수사할 것 같나요?

참고로 조국 전장관 수사도 의혹에서 출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하는 중인 고위공직자들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검사들이 탈탈 털어대면 다들 감옥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건 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들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조정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직장에서 일 못하는 직원들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민주당이 6대 수사권을 남기고 다른 수사권을 넘긴 이유는 이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순차적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이고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아시다시피 국가적 위기인 팬데믹상황에서 민생이 우선이므로 개혁법안이 뒤로 미뤄진 것이 큽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검수완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헌법이 수사권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그들에게 없던 권한을 70년간 휘둘렀으니 그 부작용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 정상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