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법은 한 국가에서, 사회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살인은 죄로서 다스리는 법조문은 살인이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이 있기 전에는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현장관리자 정도에서 꼬리가 잘리고 현장이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느꼈기에 새로운 법을 제정,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본질이 기업총수 때리기라는 행위 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인 셈이죠.
당연하게도, 이 법이 있기 전까지는 안전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