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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오창익 일반인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헤르츠 ·
2023/12/29

경찰 책임은 아니죠. 경찰이 원인 제공을 했을지라도 책임은 이선균의 몫.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RIP

빛무리 ·
2023/12/29

@오창익 '한 사람의 자살을 빌미삼아' 라는 표현은 그 한 사람의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땅히 깊은 슬픔으로 애도해야 할 한 사람의 무거운 죽음을 이용하여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 보여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려는 의도로 한 말이지요. 제가 누구 편을 든다고 하셨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편을 운운하시는 것이 오히려 저는 순수하지 않게 보이는군요. 

오창익 인증된 계정 ·
2023/12/29

@빛무리 유명인과 공인이 다르다는 점을 갖고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법률상 공인의 경우에는 수인의무가 있지만, 유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을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검찰발 마약 수사가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을 악마처럼 몰고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수사받던 피의자가 자살했다고"식으로 가볍게 넘어갈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비공개 송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권의 마약 강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단순 복용자만 잡아들이는 방식, 쇼킹한 케이스만 찾는 방식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람 목숨은 누구라도 가볍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자실을 빌미삼아"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누구라도 인권침해를 받아선 안된다고 하시고는, 실제로는 온통 경찰, 검찰, 정권 편만 드는 것은... 물론 개인의 선택이겠죠. 그러나 한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빛무리 ·
2023/12/29

1. 인권 - 공인이든 유명인이든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의견에는 100% 동의합니다. 

2. 공인? - 그러나 유명인이 짊어져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의견에는 반대입니다. 유명인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그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더 큰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이라는 단어 자체의 해석도 원래는 '공직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 맞겠지만, 조금 범위를 넓혀 해석해 본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유명인 역시 공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검찰? - 이선균의 수사를 맡은 것은 '경찰'이며 아직 기소조차 하지 않았는데, 상관도 없는 '검찰'을 물고 늘어지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경찰? - 이선균의 잘못에 비해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수사기관(경찰)의 잘못이라는 의견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맨 처음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은 경찰이 아니고 문제의 '마담'과 연관되어 있는 또 한 명의 '공범' 여자였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론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매우 시끄럽긴 했지만, 정확한 유출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경찰의 소행인지 등) 수사받던 피의자가 자살했다고 무조건 수사기관 자체를 악마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 정권? - 마약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매우 타당한 것입니다. 그 방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마약 수사를 느슨하게 해서 대한민국이 온통 마약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걸까요? 철저히 해도 소탕하기 어려운 것이 마약 범죄입니다. 실무 책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마약 수사를 받던 한 사람의 자살을 빌미삼아 정권까지 비난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익 인증된 계정 ·
2023/12/29

@최성욱 업무상 잘못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 사실 자체를 언론에 흘린 것도 문제이고, 공개 소환 조사도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3차 조사 때는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거절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그런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창익 인증된 계정 ·
2023/12/29

@홍지현 맞습니다. 이선균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검찰, 경찰, 그리고 언론입니다. 그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간단하게 사냥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창익 인증된 계정 ·
2023/12/29

@kse4783 경찰이 일부러 언론에 관련 사실을 흘리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세번의 소환조사 역시 모두 필요했는지 의문이 들고, 소환조사마다 공개 소환을 했던 것은 전형적인 자기 치적 과시를 위한 인권침해입니다. 경찰이 수사상 보안을 지키면서 피의자 등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창익 인증된 계정 ·
2023/12/29

@이문영 정권차원에서 마약수사를 강조하니 일선은 실적 압박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특히 인천지방경찰청처럼 굵직한 사건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좋은 기회'라 여겼을 것이고, 이것이 이런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파도와 바람 ·
2023/12/29

이선균 씨는 입건 전 조사를 받을 때부터 언론에 노출되었는데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라도 (유명인에게 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경로로 언론이 먼저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를 알게 된 것인가요? 그리고 경찰이 언론을 제지할 방안은 없나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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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룩말~^^ ·
2023/12/29

검언유착을 경험 했듯이 검찰의 기소 수사권을 가지고 언론플레이 하는 못된 짓을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문영 인증된 계정 ·
2023/12/29

이번 불행에 대하여 검찰이 지속적으로 마약 문제를 이슈화해온 것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부터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마약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로 분위기 조성을 해왔죠. 경찰이 이런 분위기에서 실적을 거둬야 하는 압박감을 느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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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그런 수사로 인해 그런 언론으로 인해 본 피해를 끝까지 책임지게 한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겠어요?'라고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한국 언론은 직업윤리가 있긴 하나요? 옳고 그름은 잊은 채 클릭수를 쫒는 유튜버와 언론이 무엇이 다를까요? 물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돈만 쫒는 장사치가 된 것 같습니다. 경창도 검찰도 큰 틀에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문제없는 처신을 했다고 할 수 있을지... 

어쩌면 우리가 입장 바꿔서 경찰과 언론의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고 그들 대신 그러지 않도록 친절한 대안을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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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업무 진행 중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데 공개되었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 정보의 출처가 정말 궁금합니다. 합법적으로 전달되어진 것일까요? 정보 전달의 그 과정이 합법적인지 비합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에 비합적인 요소가 있다면 정부 기관의 책임은 더욱 커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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