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목의 어그로(?)는 필요한 어그로라고 생각해서 끌어봤습니다. 오늘 본 뉴스는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10월 30일까지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가장 처음 든 생각은 '원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칙.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原則) 명사)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건조하게 팩트만 짚으면 이렇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장대상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11조 2항 3호)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장법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었다고 해서 국가장 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국가장 진행은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해졌습니다. 전두환 역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