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신문기사나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 중 일부 지원금은 과연 필요한가 의문이 듭니다.
전국민 중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아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2분기 카드 사용액보다 소비가 증가한 경우, 최대 10만원씩 3개월 동안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이 그렇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쥐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생 국민 지원금 받으신 분들 계실텐데, 어떠셨나요? 정말 필요하셨나요?
재난지원금이 쓰여야 하는 곳은 분명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 기존에 저소득층에게 가던 지원금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고정적인 급여가 들어오는 사람 대신, 일자리가 없어 소득이 끊긴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매출이 급감하거나, 빚으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명확한 답이 있지만 하지 않는데에는 다들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 이유가 있는걸까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