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도 저런 궤변이 없는것 같네요. 청바지를 입어서 벗기기가 힘든것은 사실이지만, 도구로 얼마든지 찢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법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이나 특권세력을 위해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 판사들 무엇을 위해 사법부에 있는지 기가차고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