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범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술의 발달은 늘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담보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받았을 때 각종 사기성 정보방이 등장했다. 음성 생성 기술이 각광받자 보이스 피싱범들은 쾌재를 불렀다. 딥페이크 기술이 등장한 순간부터 우린 이 순간을 예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법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움직인다. 이는 법이 태생적으로 가장 추상적인 윤리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탓이다. 하나의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선 기반 논리(혹은 윤리)가 튼튼해야한다. 덕분에 여지껏 우리는 사법 체계가 사람을 가리지 않으리라 믿어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다르다. 2021년 OECD에서 발표한 정부 동향 보고서(Government at a Glance 2021)를 확인해보면, 한국 국민의 사법 기관 신뢰도는 밑에서 세 번째다. 이는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실제 사법 기관의 효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