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비율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1], 각 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질 임금을 각 사업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해당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할 능력이 안된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것이 최저임금 및 기타 복지 조건들이고, 그러한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굳이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이 일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과연 이러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을 강요한다는 것은 결국 기술, 경험이 없는 청년층의 동력을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중년층에게 옮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요새 청년들도 워낙 방법이 없으니 사업을 일으키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은 철저한 사전 조사, 아이템 연구가 있어도 스스로 성공 여부를 확답 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가깝습니다[2]. 그런데도 너무 사업에 쉽게 뛰어들고 너무 쉽게 망하면서, 그에 대한 노동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