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한 천관율씨의 글을 읽고 두가지 측면을 떠올렸습니다.  첫째로 이런 정치 사안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까요. 여기서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입장에서 정리하셨네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들의 손익이 시민의 손익과 일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시민도 어떤 시민인가를 고민해야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두번째로 통상적인 구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라는 영역을 구분한다면 각 영역에 주요하게 작동하는 원리들이 다를 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경제의 영역은 현재 시장경제죠. 이익을 추구하는 영역이고 손익을 따지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손익을 따지는 경제적 차원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워낙에 이익지향이 널리 퍼져 정치에서든 사회영역에서든 손익을 따지는 일이 불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상식이라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안 사회적 권리도 개인이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