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중립을 유지하는 전략이 대한민국에 이로울까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확실한 입장을 기초로 두고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은 외교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016년에 사드배치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의견은 반으로 갈렸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취하는 입장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야당의원 7명이 중국을 방문해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하고 경제보복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드배치철회도 아니고 반대입장을 듣고 알겠다고 할까요?
중국은 경제보복조치가 상대를 많이 아프게 했구나 옳다구나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의 분열은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드입니다.
안보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드배치는 꼭 해야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기초로 중국과 협상을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