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노트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지난 3일, 한국의 자유권에 대한 제5차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총 58개 항에 달하는 내용의 우려 및 권고사항을 대한민국에 제시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고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고려 등의 권고가 담겼습니다. 이번 유엔의 심의 결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정부는 일부 사안에 대해 권고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는데, 유엔의 권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인 백범석 교수,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연구해온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 이번 유엔 심의에 정부와 함께 대응한 한국시민사회 모임의 전은경 활동가와 이야기했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백범석 교수 /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동춘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