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치자. 1차적 원인이 뭘까? 범죄자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까? 일단 '도둑질 하면 벌 받는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범죄 발생한 곳의 치안이 허술하네 마네, CCTV가 설치되어 있네 없네,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전부 원칙 다음의 문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살포가 이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송영길 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유력 당 관계자들한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300만원씩, 50만원씩 나눠서 현역의원등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뭘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돈봉투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이라며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한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재발방지책으로,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