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를 구매하고 수입하는 사람들도 군인이다. 부하의 목숨을 외면한 이종섭 호주대사를 보면서 호주군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으로 호주와 한국의 방위사업 협력은 큰 위기에 빠졌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를 하겠다. 정부의 호오와 관계없이, 진짜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문제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넘어 현실적인 정책적 해결법도 진지하게 이 글에 담아내겠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지금 상황을 최대한 짤막하게 요약해 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은 1사단장이 잘못된 지시를 내려 내성천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이 죽은 사건이고, 이 1사단장의 잘못을 기소하려던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항명죄로 기소하여 사건을 덮고자 했던 은폐의혹이 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의혹에 대해서 국회에서 계속 해명을 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