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고도화, 혹은 민영화라는 우려

김양균
2024/01/05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혹자는 민영화라고 우려하는 논란의 시작은 2022년 말로 거슬러 간다. 

윤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수장인 조규홍 장관은 2022년 10월 5일 취임사에서 “요양과 의료의 연계, 재가 중심 통합적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예방적·사전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 복지 투자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두 달 후인 12월 7일 복지부는 서울 용산의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포스코건설, 행복나래, 현대차 정몽구 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민간 기업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하겠다며 체결한 첫 민관 협력이었다.

이 자리에서도 조 장관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새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협력 사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도 “업무협약이 민간 기업의 사회서비스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Kim Yangkyun
하지만 내가 복지와 사회서비스 민영화라는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다. 2022년 12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의 조 장관의 말 때문이었다. 그 자리에서도 조 장관은 “노인·아동·돌봄·맞벌이 가정 지원 등 그간 공급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 민간 참여를 확대해 고품질 사회서비스를 발전토록 하겠다”고 했다. 

나는 복지와 사회서비스의 성격상 공공부문의 지출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조 장관은 “능력 있는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도입해 사회서비스 양과 질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뉘앙스의 발언도 내놨다. 

“현재 공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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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김양균 인증된 계정
의학기자
여러 의미의 건강에 대해 쓴다. 전자책 <팔레스타인의 생존자들>, <의사 vs 정부, 왜 싸울까?>, <결말을 알고 있는 이야기>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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