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프레임
불법, 귀족, 도박, 탈루, 3조 5천 억 원 경제 피해, 물류 대란, 억대 연봉, 정권 퇴진 등 수많은 언론사들의 나쁜 프레임에 의해 오직 그들을 악마처럼 묘사한다. 정부와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서서히 숨통을 쥐어오며 이미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으로 처벌이 두려워 화물 기사들은 강제로 영업에 복귀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6개월 정지나 취소의 제제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률의 위헌성 문제를 따지기도 전 복귀할 수 밖에 없다.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지속되는 나쁜 프레임에 사회적 비난을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강제 노역을 받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과 높은 처벌 수위는 불안에 떨게 하기는 충분했다. 그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를 생각하면 좋겠다.
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