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응이 정답이라는 '착각' by 달빛소년

강경대응이 정답이라는 '착각'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12/07

나쁜 프레임

불법, 귀족, 도박, 탈루, 3조 5천 억 원 경제 피해, 물류 대란, 억대 연봉, 정권 퇴진 등 수많은 언론사들의 나쁜 프레임에 의해 오직 그들을 악마처럼 묘사한다. 정부와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서서히 숨통을 쥐어오며 이미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으로 처벌이 두려워 화물 기사들은 강제로 영업에 복귀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6개월 정지나 취소의 제제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률의 위헌성 문제를 따지기도 전 복귀할 수 밖에 없다.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지속되는 나쁜 프레임에 사회적 비난을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강제 노역을 받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과 높은 처벌 수위는 불안에 떨게 하기는 충분했다. 그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를 생각하면 좋겠다.

귀족의 삶

내가 아는 귀족은 일반 대중과 다르게 정치, 경제, 사법 특권을 부여 받은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하는데 넓은 범위가 아닌 의미에서 '법' 하나만 가지고 살펴봐도 그들은 귀족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법에 보호를 받는 특권 계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업이 끝나고 여론이 잠잠해지더라도 그들은 손해배상에 대한 압박을 이겨내야 한다. 지금까지 3조 5천 억 원의 추정 손실이 발생하고 다음 주 까지라면 5조까지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하는데 건설, 철강, 정유 등 업계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지금의 정부 기조로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한다는 것을 기사로도 확인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 운전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귀족이라니 참 아이러니 하다. 동네에 카페가 잘 된다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게 대우가 좋고 돈을 많이 벌면 귀족이니까 너도 나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럴 조짐은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