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만큼 그 안에 존재하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마련된 법과 제도가 단단하고 촘촘해야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아를 압박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아이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운 뒤, 그 위에 쿠션을 얹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체중으로 눌렀다고 했다. 그 아이는 불과 생후 9개월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살인의 고의를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당연히 피해 아동의 부모는 형량이 너무 적다며 원통해했다.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형량이다.   아무리 자진해서 119에 신고를 했고, 구조대가 오기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