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자녀의 생활기록부 관련 기록을 지우기 위한 소송전을 벌여 논란 끝에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 사건의 후속 조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에는 학폭위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기간을 최대 10년 동안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행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을까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20~`24)을 수립하여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학교폭력 특별수업과 더불어 교과수업을 활용하여 예방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