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법치주의에 이어 '학교 법치주의'도 유행어가 될까?
2023/03/02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자녀의 생활기록부 관련 기록을 지우기 위한 소송전을 벌여 논란 끝에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 사건의 후속 조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에는 학폭위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기간을 최대 10년 동안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회 교육위에는 학폭위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기간을 최대 10년 동안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