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판·검사 입건 1만건…약식기소 2건이 전부 | 연합뉴스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 1만건을 넘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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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는 고소당해도 기소되지 않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