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는 고소당해도 기소되지 않는 세상

리사
리사 · 매순간 긍정의 힘으로 ❤
2023/10/20
요즘에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 나는것 같습니다. 검사들은 죄를 지어도 기소도 되지 않습니다. 검사들에게 밑보이면 시도때도 없이 압수수색 당하는 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권력이라는 칼을 손에 잡고 마구 휘젓어 대는것 같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세상입니다.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5,809건이었으며 처리 결과 불기소 처분이 2,609건, 보완수사나 타관 이송 3,084건, 벌금 등 약식기소 1건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없다고 합니다. 판사는 총 4,812건 입건되었으며,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없이 약식 기소가 1건, 불기소 처분이 1,952건이라고 합니다.

판검사들은 다 억울하게 고소당하는가 봅니다.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인정사정없이 형을 내리는 판검사들이 자기들 식구들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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