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것을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과 통신은 정부가 허가를 내주는 과점 사업이라며 경쟁을 촉진하라고 하여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젠다 셋팅에 있어서 대통령의 이러한 드라이브와 조선일보분들과의 2대 1패스는 지난 번 글로 지적하였다. 이번에는 이게 실제로 무슨 얘기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날 회의에서 나온 민생 대책이라는 것은 난방비와 관련하여 지원 대상을 늘리고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동결하며 이러한 결정에 지자체도 따르도록 하자는 거였다. 그래서 지하철 '무임승차' 요금의 보전을 중앙정부가 안 해주면 우리는 4월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고 주장해 온 서울시도 모처럼 인상 논의는 다음에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은행과 통신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을 그런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런 저런 언급이 오간 것이 전부인 듯 하다. 그러나 어찌됐건 은행과 통신이 언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