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상회담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잘 이해가 안 된다. 양국 정상은 무엇에 합의한 것인가? 셔틀외교 복원, 수출 규제 해제에 따른 공급망 재편, 대북 공조 등에 합의했다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이건 애초에 공동성명 발표가 없다고 할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룬 사안에 대해 양국 정상의 공통인식을 담아 발표하는 것이다. 그게 없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각자의 얘기를 하자는 것은 이번 회담에는 별다른 합의랄 게 없으며 큰 틀에서 있다 하더라도 제각기 알아서 생각할 문제라는 뜻이다.
핵심 사안이었던 강제 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문제에서 성과가 없는 건 그런 점에서 예상대로다. 우리 정부는 계속 ‘컵에 물을 반을 채웠으며 앞으로 남은 반이 찰 것’이란 주장을 해왔는데, 이건 이번 해법이 완결적이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그런 점으로 봐도 공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