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상회담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잘 이해가 안 된다. 양국 정상은 무엇에 합의한 것인가? 셔틀외교 복원, 수출 규제 해제에 따른 공급망 재편, 대북 공조 등에 합의했다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이건 애초에 공동성명 발표가 없다고 할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룬 사안에 대해 양국 정상의 공통인식을 담아 발표하는 것이다. 그게 없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각자의 얘기를 하자는 것은 이번 회담에는 별다른 합의랄 게 없으며 큰 틀에서 있다 하더라도 제각기 알아서 생각할 문제라는 뜻이다. 

핵심 사안이었던 강제 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문제에서 성과가 없는 건 그런 점에서 예상대로다. 우리 정부는 계속 ‘컵에 물을 반을 채웠으며 앞으로 남은 반이 찰 것’이란 주장을 해왔는데, 이건 이번 해법이 완결적이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그런 점으로 봐도 공동성명은 어려웠다.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성명으로 완결할 수 없는 거다.

이 남은 문제 중의 하나는 기시다 후미오의 입장 표명일텐데,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듯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 한다고 한 것 외에는 없다. 대통령실은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는데, 황당하다. 첫째,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것은 ‘반일 죽창가’들의 주장이 아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2018년에 확정됐고 ‘통절한 반성과 사죄’는 1995년이 기원이다. ‘통절한 반성과 사죄’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통절한 반성과 사죄’로 사과를 퉁치자는 게 이 정부의 협의 방향이었다. 그런데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이마저도 없어졌다. 사과 한 번 더 받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통절한 반성과 사죄’는 어디로 갔느냐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기자는 황당했을 것이다.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내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