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가결시켰다. 이제 관심은 두 가지 방향이다.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될 것인가? 둘째, 국회의 이 결정이 불러일으킬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가? 먼저 탄핵 인용 여부는 저 같은 녀석이 법적 전문성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장담할 수 없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은 처음이기 때문에 참고할 전례도 없다. 다만 법 전문가들의 여론을 전하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다수설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울 위배했을 때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증명이 어렵지 않느냐는 거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씨 사례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