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들의 조력자 전지윤을 위한 손해배상액 모금에 함께해 주세요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2차가해하던 사회운동 단체 ’노동자연대‘(노연)에게 시민사회는 많은 비판을 했고, 3년 전 민주노총은 연대 단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노연은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돕던 조력자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5천만원 손배소송의 역고소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이자 입막음, 최악의 2차가해인 이 소송은 3년 동안 진행됐고 얼마 전 2심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재판 결과는 성폭력 피해와 노연의 2차가해까지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폭력적 2차가해"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지윤이 노연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폭력 피해라는 본질은 사라진 채 쌍방 명예훼손 공방으로 뒤트는 역고소의 문제점 속에서 사법부의 보수성과 가해자 중심적 시각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전지윤 씨는 상고를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었고, 이번에 더욱 더 이 나라 사법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버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미 1천5백만 원의 소송비용에 더해서 또다시 그 정도의 추가 비용과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소송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소송이 끝나면서 이제 전지윤 씨는 노연에게 이자까지 포함해 6백여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연은 이미 1심 판결을 이용해 전지윤 씨의 2개 통장 1천1백여만원의 돈을 압류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결국 돈으로 괴롭히며 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개 통장에는 적금을 깨서 넣은 돈이 들어있고, 1개 통장은 전지윤 씨 명의의 소속 단체 통장으로 회원들의 회비가 들어있습니다. 압류한 통장에서 손배액을 추심해 가거나, 압류를 풀면 그 돈으로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노연은 일주일 넘게 아무 답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최소한의 상근비로 활동해온 전지윤 씨에게는 막막하고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노연에게 사과와 보상을 받기는커녕 이런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2심을 거치며 모금한 돈 중의 일부가 남아있지만, 이것으로는 한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호소드립니다.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 조력자가 노연의 반성과 사과를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다시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23.10.24.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