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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노동자연대’(노연) 단체에게 ‘성폭력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2차가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5천만원 역고소를 당한 후 2심까지 3년간 진행되던 소송이 최근에 겨우 끝났습니다. 이 3년 동안 저는 저의 인생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고 무려 1500여만원의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을 썼습니다.
재판 결과는 성폭력 피해와 피해자의 존재, 심지어 노연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한 괴롭힘과 2차가해까지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노연의 “폭력적 2차가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피해자들의 용기와 진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에게 노연에게 500만원(이자까지 590)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연을 비판한 것은 ‘명예훼손’이지만 노연이 저에게 막말을 한 것은 ‘표현의 자유’랍니다. 보수적인 사법부로 가면 강자와 가해자에게 유리하고,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달려가서 ‘피고와 원고’로 뒤집으면 승산이 있다고 계산한 노연의 기대대로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막히고 말도 안되는 판결이지만, 피해자들과 저는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법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었고, 앞으로 또 15...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라는 작은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책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1685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