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해결에는 여러가지 개인적 실천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를 통해 구성원들이 부담할 비용의 규모를 정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일일 것입니다.
전 정권의 탈원전과 태양광 정책에 대한 감사와 수사 소식이 지면을 메꾸는 와중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미 타격을 입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국가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정책에서도 원전이 늘어난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는 감소했죠.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프로 정도가 20프로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가 합리적인 계산과 예측과 평가에 기반한 것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전정권의 정책들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시각이 전제되어 이념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낮은 지지도와 친기업적 성향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 등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설득하고 부담시키려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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