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는 연 평균 754.8명 수준이다. 근무일수 기준으로 매일 3명의 의사가 의료과오를 이유로 검찰의 기소장을 받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의사 기소 건수는 영국의 580.6배에 이른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도 높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중 25%가 금고형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의료인들은 의료수가 정상화 다음으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우선과제로 꼽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의사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에 의료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과 이들을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은 지난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정이 합의했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