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명 꼴 형사기소' 의사 사법 리스크 '상상초월'

#. 최근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는 연 평균 754.8명 수준이다. 근무일수 기준으로 매일 3명의 의사가 의료과오를 이유로 검찰의 기소장을 받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의사 기소 건수는 영국의 580.6배에 이른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