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의 딜레마와 불평등의 골든타임 최근 국내의 대표적인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국회의원회관을 돌며 정년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한편 양대노총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정년연장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였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통해 정년연장·계속고용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연금을 비롯한 복지체제의 근간이 위협받자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재정안정성을 강조하는 경제부처들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재정안정성만이 아니더라도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해도 계속고용 및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제기된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경제부처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이 쉬운 결정이 아닌 이유는 이것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연공급 임금체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